주요 경제 개념
(1) 경제학의 정의
1. 경제학은 제한된 자원하에서 개인이나 사회의 행동으로 발생하는 여러 경제문제와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독립된 한 분야로 재화의 생산 및 교환, 분배, 소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3.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선택 행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2) 희소성의 원칙
1. 희소성의 원칙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2. 경제주체는 이러한 희소성으로 인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기회비용을 파악하여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희소성의 원칙은 모든 경제이론의 출발점이며, 다른 모든 경제 원리나 이론들은 희소성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3) 경제재와 자유재
1. 경제재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해야 하는 재화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돈을 내고 구매하는 일련의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시대나 환경에 따라 자유재로 바뀔 수 있다.
2. 자유재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값을 내지 않고도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경제주체의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의 양이 풍부한 재화로 경제적 판단이 요구되지 않은 재화를 모두 포함한다. 시대나 환경에 따라 경제재로 바뀔 수 있다.
(4) 주요 3대 경제문제
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3.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
(1) 기회비용
1. 기회비용은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2.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전부 기회비용 개념이며,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항상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3. 기회비용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명시적 비용(회계적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은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비용 = 기회비용 =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4.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의 비교
1. 경제적 이윤은 사업자가 자원 배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데 쓰는 지표이다. 경제적 이윤은 경제적 부가가치로 나타내기도 한다. 경제학에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퇴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2. 회계적 이윤은 사업주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사업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지표이다. 회계적 이윤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명시적 비용만을 반영한다.
(2) 매몰 비용
1. 매몰 비용은 이미 투입된 명시적 비용으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2. 합리적인 선택 과정에서 이미 지출되었으나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3. 대부분의 공장 설비 투자비, 광고비, 연구개발 투자비 등의 고정비용은 매몰 비용에 해당한다.
4. 매몰 비용은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생산가능곡선
(1) 생산가능곡선의 개념
1. 생산가능곡선은 경제 내의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2. 생산요소의 양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 재와 Y 재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X 재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Y 재의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생산가능곡선은 우하향한다.
3. 한계변환율은 X재 1단위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양에 해당하므로 X재 1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을 말한다.
4. 한계변환율은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다.
5. 생산가능곡선은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으로 인해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형태이다.
(2) 생산가능곡선의 해석
1. 생산가능곡선 상에 있는 점 A,B,C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달성한 조합을 나타내는 점이다.
2.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있는 점 D는 생산은 가능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합을 나타내는 점이다.
3. 생산가능곡선 외부에 있는 점 E는 현재의 기술 수준과 주어진 생산요소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조합을 나타낸다.
(3) 생산가능곡선의 이동
1.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하므로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2.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증가하면 생산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경제체제
(1) 경제체제의 개념
1. 경제체제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배하는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각종 제도와 방식의 총체를 말한다.
2. 오늘날 세계 각국의 경제체제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시장 경제체제와 계획 경제체제로 분류하고, 소유 형태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2) 운용 방식에 따른 분류
1. 시장 경제체제는 모든 민간 주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쟁을 통해 자원분배를 결정하는 경제체제이다. 사유재산제도와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 경제체제의 가격기구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면서, 개별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경제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과 질서를 마련한다.
2. 계획 경제체제는 모든 경제문제가 국가와 공공기관의 계획과 통제하에 결정되는 경제체제이다. 계획 경제체제에서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앙에서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극단적으로 소외되거나 극단적으로 편중된 부를 누리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 개인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떨어지고 사회 전체적 효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혼합 경제체제는 시장 경제체제의 요소와 계획 경제체제의 요소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시장 경제체제를 토대로 하고 경기 변동, 소득분배,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3) 소유 형태에 따른 분류
1.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주체들의 사적 이윤 추구 활동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경제체제이다. 참여자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하여 효율성이 높으며 지나친 사익 추구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문제점도 있다.
2.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소유하는 경제체제이다. 생산수단은 공동의 재산이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동체에서 분배한다. 또한 지나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사유재산제 대신 공동 소유, 공동 분배의 방식을 선택한다.
경제학개론